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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남 창원시지부 등록일 2019-10-28 14:54:05
제목 [통공노 성명] 인구증가 ‘전입운동’ 중단 촉구 행안부의 지자체 실태조사 및 적극대응 요구
첨부파일 hwp [1028통합노조 보도자료]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 강요를 중단하라.hwp (32.00 Kb)

통합노조, 인구증가 전입운동중단 촉구

행안부의 지자체 실태조사 및 적극대응 요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의 인구증가를 핑계로 한 전입운동을 규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실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의 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증가 전입운동위장전입을 부추겨 주민등록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고,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의 공직자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팀장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국회의원 총선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통합노조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인구증가 전입운동을 통해 공직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마련을 통해 살고 싶은 지자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인구증가 전입운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등록법이나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사례가 있다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이와 함께 만약 불법을 지시한 단체장이 있다면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붙임) 통합노조 성명서


성 명 서

 

공직자들에게 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을 강요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규탄한다!

행안부는 불법적인 전입운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와 조합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핑계로 단체장이 공직자들에게 인구증가 전입운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 실적을 발표토록 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팀장들은 단체장이 직접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증가 전입운동은 비상식적이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단체장이 인구증가를 명분으로 공직자들을 앞세워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는 용납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커다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 저하와 사회적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각 지자체마다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인구증가 전입운동으로 공직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마련을 통해 살고 싶은 지자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근시안적인 사고로 공직자들을 앞세워 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을 하고 있는 행태를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전입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행정안전부도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등록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만약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이 있다면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9. 10. 28.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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