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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지 등록일 2017-07-26 16:11:43
제목 납세자연맹이 공무원분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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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공무원분들께 드리는 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연평균 기준소득월액 6120만원,

하위직 및 취약층 공무원들은 억울하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719일 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을 설명하면서 평균 실질연봉8853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맹의 보도자료로 인해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연봉 산정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유야 어찌됐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분들과 소방, 경찰 등 취약한 분야의 공무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이 이번 보도자료를 낸 취지는 세금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면서도 평균 28년이라는 재직기간과 그 이후의 공무원연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공무원 일자리의 경우에는, 공무원 1명에게 국민이 평생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등논의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입장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직종별, 직급별로 보다 세분화된 체계적 통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별 공개는 고사하고 전체공무원의 평균연봉(기준소득월액)만 공개하고, 인사혁신처는 납세자연맹의 3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30개수당 중 기본급과 6개 수당만을 공개해 저희도 일반행정직 95호봉의 평균연봉을 모릅니다. 컴퓨터만 돌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 전원의 임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8900만원(캐나다 달러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기업종사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평균을 함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전체공무원 평균이 아닌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평균급여(기준소득월액)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싶습니다. 정부가 발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인사혁신처고시 제2017-3, 2017.4.25)인 월 510만원(6120만원)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에 보다 성심껏 답변을 해 온 서울시 중구청의 수당 등을 통계로 기준소득월액 이외의 항목들에 대해 집계를 했습니다.

 

애초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 받는 연금액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그 금액을 평균근속연수 28년으로 나누어 연봉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1인을 유지하는데 연간 1799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계한 것입니다. 연맹은 이에 더해 실질연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기업의 연봉 개념과는 다릅니다.

 

실질연봉은 일반적인 연봉에 [복지포인트+퇴직수당+공무원연금의 현재가치]를 더한 개념입니다. 이 금액을 공무원평균 재직년수인 28년으로 나눠 연봉에 포함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실질연봉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 1799만원에서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기본경비와 민간 기업에서 받는 1년 재직 시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실질연봉이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실질연봉이라는 개념이 기사에서 제대로 취지에 맞게 설명되지 않아 공무원분들이 이 번 기사를 보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 유지비용과 실질연봉등의 좀 더 구체적인 산출 방법과 진전된 연구들은 별도의 후속 보도자료나 세미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맹은 공무원을 적대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을 부풀려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도 추계방법에서 1안과 2안이 있다면 보수적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저희는 투명한 정부, 공정한 사회, 더불어 사는 국가를 만들어 다 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고위직공무원들이 높은 급여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너무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국민의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정확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이 국민을 위해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의 한계, 납세자연맹의 전문성 부족으로 완벽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선진국 사례도 함께 발표했듯이 해외 선진국의 공무원임금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리서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은 없는지, 공무원 또한 노동에 대한 정확한 대가가 지급되고 있는지, 복잡한 수당체계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낭비는 없는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밝히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연맹의 의도와는 다르게 연맹이 발표한 기사를 보시고 마음이 상하신 공무원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7725

한국납세자연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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